참고		2015년도 풍수해보험 사업계획 개정사항

국민안전처

➊ 풍수해보험Ⅱ“보험가입동의서”서식 간소화(簡素化)

○ 지자체를 통한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시, “보험가입동의서”의 작성분량이 많아, 주민(작성) 및 지자체(보관)의 애로사항 호소

○ (현행) 보험가입동의서 서식(3장) ⇒ (개선안) 작성서식 간소화(1장)

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변경(예정)에 따른 풍수해보험 적용

○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변경 예정(‘15. 7월)에 따라, 법 개정 확정 시 풍수해보험에도 동일하게 변경 적용

○ (현행) (기초·차상위) 선정기준,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

(개선안) (기초) 개별급여방식(생계·주거·교육·의료)으로 개편, ↑80만명(220만)  (차상위) 중위소득 50%이하의 가구로 개편, ↑90만명(430만)

※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변경(↑170만명)으로 국고 예산 35억 소요 예상

⟹ ‘15년 국고예산 증액분 (52.6억 / 139.8억⟶ 192.4억) 내에서 보험가입 추진가능

➌ 풍수해보험 온실(비닐하우스 포함) 보험료 납입방법 개선

○ 매월 분납보험료 납입(최고 12회)을 풍수해 피해발생이 높은 일정기간만 납입(7,8,9월) 후 중지하는 도덕적 해이 지속발생 ⟹ 매월(12회) 분납방식 판매중지 ⟹ 4회·2회 분납으로 유도

○ (현행) 월납, 4회납, 2회납, 일시납 ⇨ (개선안) 4회납, 2회납, 일시납

※ 국내 정책보험 사례(농작물재해보험, 가축재해보험) : 보험료 납입방식(2회납, 일시납)

➍ 보험약관상,“보상하는 재난기준”및“이미 진행 중인”용어 정의 명확화(明確化)

○ 기상청 “기상특보”기준 변경시, 보험약관(보상하는 재난기준)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화(現行化)

○“이미 진행 중인”용어정의를 보험약관에 명시(예시)하여 사전 민원예방

➎ 단체계약 특성을 고려한, 풍수해보험(Ⅱ) 약관조항 신설 및 개정

○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 특성을 보험약관에 반영하여 사전 혼선방지

- (신설조항) ① 가입동의서 작성 의무화 및 서식(명시) ② 계약(계약자·피보험자)의 적용범위  ③ 개인정보보호 조항

- (개정조항) 보험계약 무효사유의 사례별 명시 보완 등

➏ 최근 풍수해보험 사고실적을 반영,‘15년 풍수해보험 요율 조정

○ (매년 풍수해보험 요율 조정 시행 중)‘15년 적용할 보험요율은 과거 8년간(‘06.∼‘13.) 손해율을 기초로, 우리나라 보험요율 산출전문기관인 보험개발원에서 풍수해보험요율(주택, 온실) 산출

※ (연도별 보험요율 조정 내역) (‘09년) 온실 : 18%↓, (‘10년) 온실 : 12.9%↓, (‘12년) 주택 : 22.6%↓, 온실 : 12.5%↓, (‘13년) 주택 : 22.7%↓, 온실 : 3.8%↓, 실손형 : 25%↑ (‘14년) 주택 : 12.9%↓, 온실 : 38.9%↑, 실손형 : 11.3%↑

○ (‘15년 풍수해보험 보험요율 조정) 전체 평균 4.2%선 인하(주택 14.4%↓, 온실 5.8%↑, 실손형 11.9%↓)        * 지자체별 보험료율 조정이 다를 수 있음

(기준 : 기준금액 90%형, 실손형, 주택 80㎡, 온실 500㎡)

구 분		현 행 (①)	조 정 (②)	조정 폭 (① - ②)
풍수해 보험 (ⅠⅡ)	주 택 (주민부담)	62,400원 (28,000원)	53,400원 (23,900원)	↓ 9,000원 / 14.4% (4,100원)
	온 실 (주민부담)	251,400원 (113,100원)	265,900원 (119,600원)	↑ 14,500원 / 5.8% (6,500원)
풍수해보험(Ⅲ) (주민부담)		132,400원 (59,500원)	116,600원 (52,400원)	↓ 15,800원 / 11.9% (5,600원)